라이프로그


97. 엄마가 간다, 맘스 라이징 by Alyson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결론부 part II by Alyson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이해하는 원리, 원칙, 가치는 서로 다른 이념적 원류로 분해 가능하다. 예컨대 생명보존에 대한 권리, 사적 자유, 품위, 자기표현, 행복추구, 재산권 등과 같은 요소는 현대 민주주의가 보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본래는 자유주의적 가치의 유산이었다. 마찬가지로 공익의 존중, 참여의 권리, 책임성 등은 공화주의에 원류를 두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직접 민주주의와 함께 공화주의자유주의를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공화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편이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권하는데..도전?

  • 자유주의에 관해

"냉전의 시작, 분단국가의 건설과 함께 일상적 언어가 되다시피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나타내고 있듯이, 말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한국에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확고한 연계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도입된 자유주의는 반공을 위한 이념적 슬로건 이상의 구실을 하지 못했다. . . . 인간의 내면까지 사상검열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이 냉전반공주의의 한 표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양심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원리와 양립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냉전반공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만큼 내용적으로 모순되고 충돌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양립가능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 그치, 이만큼 자유롭지도, 민주적이지도, 공동체적이지도 않으면서 공공연히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는 나라도 드물거야.. 정말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공화주의적이고자 한다면 국보법은 폐기되었어야 마땅하고, 차별금지법은 무사통과되었어야 하며, 비선실세는 존재할 수 없었어야 하고, 공익을 위해 참여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길러졌어야 하는거지. 헌법이 '당위'로서가 아니라 실제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암만 생각해도 총체적 난국, 이란 말밖에 안 떠오름......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하나의 담론으로 표출되는 자유주의는 경제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부정,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 정부의 제반 민주적 개혁에 대한 부정을 중심으로 주로 시장경쟁과 사익추구의 정당화를 강조하는 일면적이고도 협애한, 나아가 속류적인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 이념의 이러한 수용은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의 기득 이익의 담론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 시장자유를 절대시하고, 국가의 시장개입은 부당하다고 믿으며, 조세에 의한 재분배 방법을 부정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그러한 독트린은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유주의의 한 극단적 형태인 시장자유주의 내지는 국가의 시장불개입주의를 의미하는 시장지상주의(libertarianism)거나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원리에서 각 개인은 권리와 평등, 이성의 원칙과 함께 다른 시민과 국가의 원치않는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 것으로 상정된다. 일찍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권리 중심 인간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독트린을 말하는 것이었다. . . . 그러나 19세기 이래 현대 자유주의는 자유와 사적 권리를 일정 정도 유보하더라도 빈곤, 주택, 건강, 교육과 같은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 마지막 문장에 대해 존 롤스(J. Rawls)를 예로 드는데. 도전? A Theory of Justice

  • 공화주의에 관해
"공화주의는 공공선에 대한 헌신,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의 원리, 시민적 덕에 대한 강조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즉 그것은 적극적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참여와 선출된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사회적, 도적적 책임성의 윤리를 함축한다."

"우리 사회의 공화주의는 두 원천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이 경시된 결과 헌법 1조의 내용도 우리에게는 이렇다 할 의미를 갖지 않은 채, 공화주의라는 말은 관심을 끌지 못했거나 그저 민주주의 국가의 다른 말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의는 그것이 갖는 내용의 진의와 모호함을 둘러싼 논쟁은 그만두고라도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 아, 슬프다..그 오랜 학교교육 과정에서 왜 우리는 헌법 한번 들춰보지 않는걸까. 나는 여기 비정규 고등학교 과정 밟으면서 미국 헌법을 다 읽었는데. 나는 집회현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노랫말로 불릴 때, 계속 그 의미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집회현장에서 그런 얘기 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나?

"한국에서 공화주의의 또다른 원천은 1960년대 이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의 전통 속에서 발견된다. . . 그러나 운동 세력의 이념적 정향과 태도는 보편적 공화주의의 요소보다 급진적이고 도덕적이며, 폐쇄적이고 향리적인 면을 더 강하게 드러냈다. . . . 이 과정에서 배태된 인간 유형은 총체적 변혁을 추구하면서 이상사회를 구축하고자 삶의 모든 것을 투척하는, . . . '총체적 인간'이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의 사회를 이상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도덕적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한다."

-> 에.. 지금 읽고 있는 쿠오바디스 진보, 의 내용과 겹침. 뭔 말인지 느무 이해됨. 
  •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민주화 이후의 오늘날에는 총체적 인간보다 '부분적인 인간', 즉 민주적 정치과정에 적극적이되 자신의 자율적 가치와 내면세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실천하는 민주적 시민이 되는 것"

->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먹고사니즘, 각자도생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어렵잖아. 근데 또 사실 그래, 결국 이 난제를 타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결론부 part I by Alyson

  • 해방 후 한국 정치의 특징: 시민사회의 이익과 요구를 조직/대변하는 정당체제의 저발전. 정치사회의 행위자들이 시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성을 갖기보다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 이런 상황에서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 등의 거시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게 특이한 점. (수동혁명, 위로부터의 혁명, 보수적 근대화, 보수적 민주화)
  • 민주화로 한국사회가 이뤄낸 건 "보수적 민주화", 즉 '변화'의 측면보다 민주화의 보수적 측면이 더 부각되는.

** 여기서 잠시 역사 공부
- 냉전반공 시대 보수 양당제의 구조: 민족계 우파인 이승만의 자유당과 역시 민족계 우파인 김성수의 한민당. 이승만은 미국 유학파, 김성수는 토착 지주 세력. 미군정이 당시 이 둘과 연대. 한민당이 후에 민주국민당, 민주당으로 변화. 

- 87년 체제: 협약에 의한 보수적 민주화. 정치 엘리트들간의 협약에 의해 정치경쟁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민주화하는 데 그침. (직선제 개헌)

  • 정당의 (올바른) 역할: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표출하고 대변하며, 공익과 공공선에 대한 여러 경쟁적인 논의와 이슈들을 정책대안으로 조직하는 것. 사회적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하여 정치적 결정을 위한 의제로 만드는 것.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는 서민층이나 노동이 정치과정으로 들어와야 한다. 정치 엘리트들은 늘 사회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균열과 갈등이 표출되고 동원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통합이란 사회적 갈등과 균열이 경쟁하는 복수의 정당을 통해 표출되고 대표되는 것을 말한다." 
--> 안희정이 싫은 이유 . . 균열과 갈등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미리 꼬매버리려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복수 정당 가능하게 하려면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답인듯..

"제도권 정치의 보수화와 그에 대한 사회적 불만의 주기적 폭발은 한국정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 국민들의 열망과 정치사회가 너무 크게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 .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떤 영웅적 해결자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양상은 과도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이고 건전한 대안을 조직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 노무현 현상과 그 이후. 

"정당이든 대통령후보든 그것은 일종의 대안 정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재의 정부가 실패했을 때 현재와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정책적 대안이나 이념이 먼저 제시되고 이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아무 정책적 대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나서야 정책대안을 만들고 새로 통치이념을 만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치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안정적이 되기도 어렵다. 어느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후보가 되고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는 등 의외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특히 내겐 문재인과 안철수가 그 '생각지도 못한 사람.' . . . 

"대의민주주의가 대중권력으로서 기능하려면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정치 엘리트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유권자 개인의 투표가 정치 엘리트로 하여금 책임성을 갖게 만드는 제도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대표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 즉,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균열이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조직되는 것이 억압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선거제도가 유권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호의 표출을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한 유권자가 A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동시에 C라는 정당의 집권을 피하고자 하는 두 개의 선호를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특정의 제도적 상황으로 인해 A 정당을 지지할 경우 C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결국 B 정당을 찍게 된다면 이 유권자의 선호는 충분히 실현된 것이 아니다. 셋째는 개개인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모든 투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권자의 투표가 정당의 의석수에 균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의 사표...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이 부분은 나같은 사람에게 정말 참담한 문제. 나는 정당 중엔 노동당을 지지하지만, 노동당에선 이번에 후보도 없을 뿐더러 혹여 후보가 나온다 해도 지지를 얻지 못한다. 총선 치러봐야 원내 진출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차선으로 정의당의 심블리를 지지하지만, 나같은 사람 중에도 사표 만들기 싫어서, 구 새누리 출신 대통령 만들기 싫어서 민주당 찍는 사람들 분명 있단 말이다! 그러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쌍수 들고 환영하며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데 말이지.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은 기존의 보수독점적 양당체제를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옳소,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랜스 셀파 책 다시 읽자. 






96. 욱하지 말자, 그냥 화를 내자 by Aly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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